법령 형사소송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공2012하,1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15.(956),3008]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7.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